가사소송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5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9조 조정의 성립 3건
•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2건

최신 기관 회신

• 이혼조정 당일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2013.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28
•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2010.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2
• 상속 전에 이혼조정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2008.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양육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4서1852 · 2024.10.07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서5506 · 2022.04.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부2098 · 2019.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자무효소송,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및 기여분청구소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서 그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서5216 · 2018.0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구2088 · 2015.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