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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따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예규통첩 재산22633-1613(1988.06.08)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기납부 증여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자산이 법원경매로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관계를 물었다. 경매로 자산을 취득한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면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원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필요경비 산입 요건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동거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01을 참조하도록 했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된다는 점이 근거다.

기존주택에 증축과 대수선을 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 기존주택을 증축·대수선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공유지분 분할로 필지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으로 변동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55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개정된 양도자산 필요경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87.05.08.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같은 영 부칙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대상은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 공포된 규정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건축물 등의 취득일로 본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의 사유로 변동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수인이 두 필지 이상을 공유 취득해 필지별 공유 형태로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세대 1주택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이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인 부수토지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227, 1988.04.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01254-2486, 1986.08.07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법인 간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소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80, 1987.11.3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세대 1주택 철거 후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유 토지의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등으로 변동된 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동 지분은 변동 시점, 기존 지분은 당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국내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양도한 두 주택 모두 과세되며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수배율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취득 당시 법인 간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세무서장의 실지조사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80, 1987.11.30이다.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도시 거주자가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며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장 이전을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매립지 양도에 관한 비과세 규정은 상속인의 양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인 무허가건물 등은 비과세될 수 있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의에 관해 이미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04가 제시되었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퇴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조합주택 전매제한을 물었다. 비과세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제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과 1987년의 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4, 1987.0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권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이 과세 근거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자동차의 각 부분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은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본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신고요령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주택 매매와 신고요령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