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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질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관련 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고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로 한다. 회답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직장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과 세대전원 퇴거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대물변제에 따라 부채가 소멸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에 따른 부채의 소멸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600과 소득1264-2602를 제시했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한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계약위반으로 양도소득세 환급상당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택과 주택 외 용도가 혼용된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정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이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공장구내 밖의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대상 금액의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했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93, 1988.09.28. 회신문이다.

직장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22607-408, 1990.04.26이다.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364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취득 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고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에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적용 비율은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52와 재산01254-1228을 제시하였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발령으로 이사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기간을 묻는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여야 한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있는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범위 이내인 토지여야 한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축산업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 전환에 따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대상 업종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산정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산01254-2920(1989.08.0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다룬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양도 주체와 자산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6, 1986.12.18을 제시했다.

공공사업 시행자나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100분의 50를 감면하고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전원이 퇴거하고 정해진 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업상 형편과 퇴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투기거래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투기거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투기거래 여부는 거래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해 거래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청 훈령 제7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군사관계법령에 따른 지역의 토지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 재삼01254-29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 사안이다.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공제가 적용된다.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전세입주 중인 주택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전세입주 중인 주택은 질의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유사 회신문인 재산01254-3136의 내용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연부불금으로 양도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의 예정신고 기한을 묻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말의 말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첫 회분만이 아니라 전체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이다.

신규사업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생이 운영하는 근무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법인전환 시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의 1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법인전환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인 설립등기일이다.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판정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범주에 들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단독주택 해당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답은 재산01254-37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겸용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제1호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감면혜택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93을 참조하도록 했다. 감면의 구체적인 요건과 세액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58을 참조하도록 했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발령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분양대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하고 이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기초공제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기초공제를 한다. 그 공제 후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