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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 대상업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전환 조세특례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646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인가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권리행사 필요가 없어 등기하지 않은 가옥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16년간 직접 경작했지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 안 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734와 소득1264-233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은 면제되지만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른 면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 여부에 달려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된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7, 1987.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바뀔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550, 1985.08.26 회신문이다.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점포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55, 1984.04.10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과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하던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사항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재산세 등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재산01254-248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입증된 인수채무는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 상당액은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를 다뤘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원문에 없고 재산01254-2621, 1986.08.26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다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185와 재산1264-711이 제시되었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확인방법을 물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증명서나 세무서장 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 판단은 사실조사에 따른다.

•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국가와의 거래 등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901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질의 대상 토지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단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2항 제2호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산01254-1924, 1989.05.29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 대상이나 공제율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했다.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 내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며 경작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의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9.06.14.자 재산01254-2149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련 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재산 01254-2659 회신문에 맡겼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양도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7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신고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각각 소득세법상 서로 다른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은 제70조 제3항 제2호, 부수토지는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9.06.14.자 재산01254-2149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세대 전원이 이민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되 해당 사유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인지가 핵심이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 양도했을 때 각각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고 각 자산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따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예규통첩 재산22633-1613(1988.06.08)을 참조하도록 했다.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