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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주택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보상받은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때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는 방위세가 할증과세된다. 폐지 전 방위세법 제3조 제3항과 제4조 제1항이 근거로 제시됐다.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별장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장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액 면제 신청 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1990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와 저당권 사이의 우선권을 어떤 날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해당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며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국민주택을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소득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5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세금 계산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각자 세대가 다른 형·동생·모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형의 지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형의 세대와 동생·모의 세대가 다르다면 형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택 취득시기는 준공일이고 토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용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는 6월 이내이며 종전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거주자 전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 시점과 수도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며 수도권 이전 목적 양도는 감면이 배제된다. 수도권 밖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 감면 배제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96, 1990.07.21 회신문이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라 세대가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세대의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근무처가 바뀐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가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 1992.03.2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192, 1989.03.31이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되어 자산이 환원된 뒤 다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주택 외 건물이 더 커서 주택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이 과세대상이다.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45, 1991.01.28이다.

할부금이나 연불금의 연체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238, 1984.07.05.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겨울철에 잠시 휴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겨울철의 일시적 휴경은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 징수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토지초과이득세도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유토지의 단순 분할과 각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지분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지분 변경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세금상식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는 세금상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야 한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할 때 공장 신설·취득 기한과 면제 신청 절차를 물었다. 신설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기존 공장 취득은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양도연도 확정신고기한에 신고서와 세액면제 신청서 및 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자경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상속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지어 분양한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개인에게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와 자의 세대가 생계를 달리하는지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부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부와 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승소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유권 환원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3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당초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고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부담조건부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자의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 발령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라면 정해진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수증하거나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