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국가 등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지장물 보상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 부가46015-1142(2000.05.23.)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원에게 받은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면허·허가·등록 없이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4868 및 재소비46015-103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여행알선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될 때 영수증을 교부하고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제작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경우이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회신은 부가46015-2797 등 세 건의 사례를 제시했다.

판매시설을 갖춘 매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두 법인이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 재소비46015-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등록 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무인충전기를 통한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충전액의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2)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가공한 장어 또는 새조개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내장 등을 제거해 냉장·냉동한 장어 수출은 공제되지 않고 새조개는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새조개가 제0307호이면 공제되지 않지만 제1605호이면 과세 공급으로서 수출 시 공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 부분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교육참가자에게 대가를 받고 외국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훼온실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전·답 등을 실지 경작하거나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면 임대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이 상품판매 등에 사용하면 제외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정비업의 영수증 교부 등에 관해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거래처별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도46015-12609, 2001.08.08.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본점과 지점 건물 신축용 자재를 본점에서 일괄구입할 때 세금계산서와 환급신고 방법을 묻는다.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환급신고할 수 있다. 다만 원문 회답은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삶아서 건조한 국내산 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게임선불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게임선불카드 자체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공급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2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4 및 서삼46015-10416이 제시되었다.

국내사업자 사이의 국외 재화 소유권 이전을 매개하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신문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폐업 후 대손금을 회수하면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수 당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손금 회수 시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 신축해 배정받고 잔여주택을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각 1세대씩 배정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 신축인지 토지 양도인지 실질 거래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자가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신제품 개발이나 기존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두 유사사례가 참고된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배서된 수표 또는 어음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법인이 항공기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관련 절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원문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면 공제될 수 있다.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위탁자가 부담한 판매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와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탱크청소, 보일러배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부가46015-1033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보내니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등록정정 절차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교부·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없다. 과세세금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다.

버섯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사서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배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면세로 구입했더라도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재건축 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배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및 매입세액 판단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계약금 등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마른 김을 열풍과 원적외선으로 건조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질의물품이 그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다.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343, 1992.03.16. 외 1건을 제시했다.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58, 2003.03.03. 회신문을 제시했다.

청소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01.16.자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어느 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