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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인적용역의 일부를 외주로 제공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다면 일부 외주가 있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주는 용역 제공자의 자기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업무를 외주에 맡긴 개인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본문에는 과세표준 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산식이 없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않고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데친 버섯은 2005.7.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관세율표번호 제0709호로 분류되는 버섯을 포함한 데친 채소류에 관한 회신이다.

데친 버섯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데친 버섯은 2005.7.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에 버섯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차장 운영을 위해 임차한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공사 매입세액 범위를 물었다.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주차장 운영을 위해 임차한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공사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수영교습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할 때 일부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물었다. 어느 한 사업부문이라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물을 약정 기간을 초과해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사용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시설물을 약정 기간보다 더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사용과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한 수영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속버스운송업자와 석유류 보관·주유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가46015-1365 등 세 건의 질의회신 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사업자가 협력사와 함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전체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병은 갑에게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병의 과세표준은 계약상 갑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협력사가 인터넷서비스용역 일부를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전체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병은 갑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병의 과세표준은 계약상 갑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할인매장 내 사업자가 할인점에 지급하는 장소사용료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90, 1995.11.21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수수료매장에서 장소 사용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요지상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수료매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인매장 안의 사업자가 장소 사용료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등기부등본의 목적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없을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한다. 참조할 해석사례는 서삼46015-10818, 2002.05.17이다.

부동산 소유권 없이 임차 부동산을 전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전대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건물 관리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관리 대가를 받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산보유자이자 자산관리자인 자가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이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부가46015-1609 및 서면3팀-88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적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가공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유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의뢰한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소비46015-246 외 두 건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건물을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보유자이자 자산관리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 일부 사업을 폐업하면 관련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의 폐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임차인의 화재손실을 보전하려고 임대료 일부를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료 면제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약정일에 임대료 수익을 계상해야 한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일부 사업을 폐업할 때 관련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폐업한 일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 안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업무용으로 임차한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364, 2004.02.27. 외 두 건을 제시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364, 2004.02.27 외 2건을 제시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요령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신청요건이나 절차는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확정한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할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의 경감세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은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전환한 뒤 기존 외상매출금이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조업 당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법령이나 추가 조건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