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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에 있는 압류 물품을 몰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집달리가 압류한 물품이라도 물품세 납세증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몰취할 수 있다. 몰취 여부는 판매장 물품에 물품세 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감액될 때 지급한 탈세정보교부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탈세정보교부금은 환수해야 한다. 환수절차는 예산회계법령과 지출관 사무취급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예산회계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예산회계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 예산회계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무취급규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위조증지가 첩부된 주류임을 모르고 소지한 판매업자를 처벌하는지를 물었다. 위조증지 첩부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되어야 한다.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 주류를 소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주류를 소지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위조증지 첩부주류는 법에 따른 납세증지가 첩용되지 않은 주류로 보아 처벌한다. 판단 근거로 법 제13조 제10호의 문구를 제시하였다.

•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포탈범의 처벌 대상을 물었다. 증서작성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 인지세포탈범의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정부가 추계결정한 경우 세법상 장부 소각이 처벌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한 경우라도 해당 장부를 소각하면 처벌되어야 한다.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비치 의무 장부를 소각한 경우여야 한다.

• 경우에는 법 제12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제조주류에 위조·변조증지를 붙이거나 증지 없이 출고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기간 내 출고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의 검정을 받고 기장하여 병입 저장한 제조주류에 관한 판단이다.

형식적 요건을 갖췄지만 참고자료에 그친 탈세정보에도 교부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정보내용이 추상적이고 조사상 주자료가 되지 못했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범칙행위의 공소시효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효기간은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개시일부터 통고처분일까지 계산한다. 기산일은 기수시기 개시일이고 종료일은 통고처분일이다.

• 계산함 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문서의 작성자와 소지자 중 누가 인지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작성자이며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작성자가 둘 이상이면 전체 수량에 대해 전원이 연대납세의무와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주류판매업자를 처벌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류판매업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처벌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 위반으로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제품 전량을 하치장에 출고해 판매할 때 주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구분 없이 가장 높은 가격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하치장은 주세법 시행령상 특수판매기관에 해당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하려고 떼어내거나 소지·교부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증지를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범으로, 재사용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교부한 자도 처벌한다. 병입주류에 붙어 있던 증지를 재사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자는 법 제12의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자는 법 제12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해 일부만 붙여 출고한 행위가 변조인지 물었다. 그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한다. 주세 포탈 목적의 주류제조업자 행위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한 경우 벌과금 양정 방법을 물었다. 관련 행위는 흡수하고 별도 행위는 합산하는 등 경합 형태에 따라 처벌한다. 포탈범 형량이 더 가벼우면 질서범 형량을 포탈범의 형량으로 한다.

주세포탈 목적으로 납세증지를 변조해 주류 병에 붙여 출고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납세증지의 주류·규격·용량표식을 삭탈하는 행위는 납세증지 변조에 해당한다.

재해 등으로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은 경우 벌과금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아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재해나 불가항력으로 자력을 현저히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같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탈세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명날인한 문서로 주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교부금 지급 질서의 문란을 엄격히 예방하려는 명문 규정과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6조제1항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 보고서에서 보고대상 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보고사항 누락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처벌해야 한다. 법 제13조 제4호를 처벌 근거로 제시했다.

법 제13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령사항’의 의미를 물었다.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발한 명령을 뜻한다. 법 자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명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말함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질서범 처벌에서 명령사항과 제출하지 않은 행위의 의미를 물었다.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이며 법의 일반적 명령은 제외된다. 보고대상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4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포탈 미수범 처벌에서 범죄 실행의 착수시기를 물었다. 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주류를 출고한 때이다. 조세범처벌법상 주세포탈 미수범 처벌에 관한 경우이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 포탈 목적의 주류 출고가 적발된 뒤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포탈미수범인지 물었다. 조사결정 전이자 법정신고기한 전에 자진신고납부했다면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원문은 이를 형법상 장해미수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부작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정한 행위에는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부정한 행위’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형법상 책임성 없이 세법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면 포탈범으로, 고의 없이 규정만 위반하면 질서범으로 처벌한다. 처벌 여부는 책임성과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주세포탈 목적의 허위기장과 미검정용기 사용을 주세포탈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세포탈의 미수는 아니지만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출고 전 제조과정의 행위는 주세포탈 실행행위에 이르지 않은 예비과정이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