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이 세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되는가?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때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고의성 없이 세법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질서범으로 처벌함

조세범죄의 구성은 세법 소정의 업무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면 되는 것이나 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법 소정의 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범죄행위가 책임성,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수행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세법 소정의 업무규정을 위반하고 또는 그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수행코자 하는 심리상태 즉, 고의가 인정될 때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나.형법 소정의 책임성 없이 단지 세법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를 질서범으로 처벌해야 한다.(재사감 1233.13-2174. ’63. 9. 24)

질의

형법상 책임성 없이 세법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회답

조세범죄는 세법상 업무규정 위반으로 구성되지만 처벌하려면 형법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책임성과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가. 세법상 업무규정을 위반하고 그 결과를 예견하면서 수행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면 포탈범으로 처벌한다.

나. 형법상 책임성 없이 단지 세법상 규정을 위반했다면 질서범으로 처벌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사감1233-13-2174 (<time datetime="1963-09-24">1963.09.24</time> 회신), "고의 없이 세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