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직접 운송하는 주선업자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운송업자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552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앞서 회신한 부가22601-77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3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
복사업자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업의 업태·종목 분류와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신용장이 사후 개설되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사업자는 공급한 달에 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그달 총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6
내국신용장이 취소되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뒤 발행기관이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
정해진 기간 밖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외의 거래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8
기재 오류를 과세기간 내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 이외의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행하여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외 기재사항의 오류를 수정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수정하여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류가 단순한 기재상 착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경우 100분의2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 합계세금계산서를 정해진 기간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경우 100분의2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내국신용장 개설 때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제2기 예정신고기간(10.01~10.25)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제2기 예정신고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당초 발행 세금계산서를 합철하여 신고하며 가산세는 해당 없으며, 타 수출업체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영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일이 1985.12.31 이전인 질의 1은 갑설을 따르고, 질의 2는 을설을 적용한다. 구 시행령의 관련 후단 규정은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5호로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61
정유회사 관련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용역을 제공한 매입자인 대리점이 정유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로부터 받는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석유류도매업자의 본사인 정유회사 대리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정유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다.
562
계속 거래하지 않아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귀 질의 1의 경우 매월 계속적으로 거래가 발생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계속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거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이어도 그 종료일자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무상양도할 건물의 미상각잔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타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인 바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가산하지 않고 감가상각한 후미상각잔액은 무상양도시 수정사항으로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건물의 회계·세무처리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이월이익잉여금 수정사항으로 처리하고 당기 손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세부담 감소나 소득조작 목적이면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세금계산서 문제는 검토 중이다.
564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점포 임대차 해제 사유인가? 귀 질의의 경우 점포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내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하여 주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8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받지 못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점포 임대차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다.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내용을 적어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565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 발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 - 198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소비1265.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66
주류 운반 시 계산서가 적재량만 같아도 되나요? 주류의 운반시 휴대할 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는 운반하는 주류의 수량과 규격이 주문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확정된 수량과 규격이 일치하여야 함
기타 - 198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운반 시 휴대하는 계산서가 어떤 수량과 규격에 일치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서는 주문에 따라 거래처별로 확정된 주류의 수량과 규격에 일치해야 한다. 적재수량만 일치하는 계산서를 휴대하거나 현장 공급 때마다 발행하면 명령사항 위반이다.
567
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을 제외하고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8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9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생기면 누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범위에서는 양수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0
임차인이 대납한 재산세도 부가세가 붙나?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임
부가가치세 - 198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한 경우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임차인의 재산세 대납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했거나 대납하기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이다.
571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선수하기 위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수출대금을 선수하려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이다.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72
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후 확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73
거래처 폐업으로 재화를 회수하면 세금계산서는?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2.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거래처의 폐업으로 판매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재화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이 있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 적용한다.
574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과세되나?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총괄납부 제외)
부가가치세 - 198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내부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75
세관 범칙물 공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행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이 몰수한 범칙물을 공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매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8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발행·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577
착오로 중복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나?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후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다시 교부한 경우 수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고 동일 거래에 대한 재교부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8
면세재화가 포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7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적은 세금계산서의 면세재화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재화 가액까지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다.
579
극장과 영화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발행
부가가치세 - 197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과 영화사가 영화 수입을 분배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극장은 입장권판매액의 공급가액을, 영화사는 분배받은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극장 명의의 부대경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영화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