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건설·분양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자기지분 상당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의 소득은 사업시행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정비구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원이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조합설립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조합설립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기간 중 받은 공사하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 전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산등기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2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신축판매와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및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해진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일정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주택 신축판매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조합 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이고 실질적으로 조합 손익이면 조합 손익으로 볼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사용한 추진위원회 비용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 손익이며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비용 등을 설립 후 조합의 손익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전 1년 이내 사용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조합에 해당하면 조합 손익이 될 수 있다. 수년 전 추진위원회 손익은 포괄승계에도 조합 손익이 아니며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 분배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잔여재산 중 출자 등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2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