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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여도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원문에 인용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USIM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종전 해석상 10% 세율 거래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3.2.15. 전에 체결된 BOT시설 계약의 임대수익 과세표준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계약의 임대수입금액은 소유권 이전 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산입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반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나 첨부서류가 미비해도 영세율 대상이면 적용하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장애인에게 정해진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신고의 오류·누락과 실제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도 오류·탈루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정청구로 중복공제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복공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착오로 다시 공제받은 경우이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