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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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국세기본법2024.05.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신규일부터 5년 이내 해지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과 환급가산금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을 참고하고, 국세환급금에는 법정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가산금은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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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 기타국세기본법2023.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압류가 제한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지급되는 환급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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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라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했는지는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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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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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의대여자가 낸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기타국세기본법2016.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여 환급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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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면 금전으로 환급하나? 기타국세기본법2016.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방법을 물었다. 상장폐지되었더라도 해당 물납주식으로 환급해야 한다. 주식의 상장폐지는 관련 규정상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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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의대여자가 낸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기타국세기본법2016.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누구에게 돌려주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에 공제하고 잔액을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지만,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했으면 그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실제 납부재산의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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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낸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는가? 기타국세기본법2014.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공제·환급하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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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명의위장 결정취소 환급액은 누구에게 가나? 기타국세기본법2013.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에 따른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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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착오·이중납부한 국세를 환급청구할 수 있나? 기타국세기본법2012.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국세를 환급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내에는 환급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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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신고·오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기타국세기본법2012.0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해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미신고 결정은 결정일부터 30일 후 다음날, 신고·오신고 경정은 신고일부터 30일 후 다음날이다. 신고일이 법정신고기일 전이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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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척기간이 지난 뒤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가? 기타국세기본법2011.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환급된 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환급청구 시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국세환급금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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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충민원으로 양도세를 환급받으면 가산금이 있나요? 기타국세기본법2011.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으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구기간이 지나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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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면책된 국세를 자진납부하면 환급되는가? 기타국세기본법2011.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 미신고로 면책된 조세채무를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생계획인가 전 부과된 국세를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했다면 환급할 수 없다. 그 납부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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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한을 넘긴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기타국세기본법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청기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은 시행령상 기한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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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을 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가? 기타국세기본법2010.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기한 후에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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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원천징수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나? 기타국세기본법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환급세액은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뒤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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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세 재경정 환급금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기타국세기본법2005.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경정한 뒤 재경정하여 지급하는 환급금의 가산금 규정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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