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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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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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1 철거할 공장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사서 철거한 뒤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건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 공장건물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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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2 미분양 상가를 임시 임대하면 조기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할 때 매입세액 조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받을 수 없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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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3 재건축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상가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 조합원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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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4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분양·신축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신고 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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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5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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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6 하수관 CC-TV 촬영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하수관 CC-TV 촬영·분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촬영 및 분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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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7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후 진행 시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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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8 정리계획인가로 미회수 시 언제 대손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의 결정문과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대손금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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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9 면세 공급에 필수로 딸린 공급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주된 공급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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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0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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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1 피해보상금을 점포로 변제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 점포로 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점포로 변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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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2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여부 등 대금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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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3 공장 구내식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이 음식용역을 유상 또는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용역 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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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4 대손 확정 전 지점 폐업 시 대손세액은 어디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전에 지점을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상당액의 차감 방법을 물었다.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본점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지점에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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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5 매립장 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매립장 조성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받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처리업자는 분담금 영수증을 받는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분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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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6 국외 건설용역 재하도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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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7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재화의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신고와 선적을 마쳐 국외로 반출했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인도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국외반출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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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8 미강과 왕겨 판매 및 가공 시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 과정에서 나온 미강과 왕겨를 사서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과 왕겨 판매는 과세되며 이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매입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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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9 구내식당 장소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 장소와 시설을 무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자기 공장의 구내식당 장소와 시설을 무료 사용하게 해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전문용역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면서 무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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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뒤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는 1996.1.1 이후 부도가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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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1 일반과세 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받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의 동일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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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2 회원제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의 대가인 가입비와 별도로 무상지원한 재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상지원 재화는 용역공급과 별도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므로 사업상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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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3 임대용역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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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4 선어를 위탁 냉동해 수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도매업자가 면세로 산 선어를 위탁 냉동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선어에 일체의 가공 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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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5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법인세 관련 사항은 별도로 법인세과에 이송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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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6 손금 인정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손금 인정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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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7 상가 경비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원을 고용해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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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8 당좌거래 정지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만으로 공급자의 발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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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9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6년 12월 31일 부도확인분은 1997년 제1기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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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0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된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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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1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카드 무인충전기 사업자가 받는 충전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는 충전액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이용객이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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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2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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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3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 방법과 공동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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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4 어음 부도 후 6개월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요건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의 의미를 물었다.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를 뜻한다.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은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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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5 미등록 양수자가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사실상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동일성을 유지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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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6 ISO 심사원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SO 심사원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계획·연구·평가 등의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열거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진흥청장이 발행한 ISO 심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업자의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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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7 무인가 컴퓨터 통신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허가 없이 컴퓨터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학습과 채점·보충지도 등의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재화 제공이나 지사 반출도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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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8 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을 제작·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자산만 양도한 법인 전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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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9 다른 사업자에게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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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0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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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1 정보통신 기반망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정보통신 기반망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기관이 기반망을 이용하고 공사가 매월 수년간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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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2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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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3 주택건설사업 허가권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받은 뒤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 허가권의 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전결정통지가 사업 허가인지 토지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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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4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제외된 자산·부채와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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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5 면세사업 계산서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교부한 계산서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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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6 도서와 CD 등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CD 등 매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는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된다. CD-ROM 등 매체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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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7 판매부대비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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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8 수탁판매업자의 대납액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와 수금을 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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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9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에는 사업의 포괄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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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연예인 매니저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 매니저가 제공하는 출연교섭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예인을 대신해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여러 연예인을 확보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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