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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부받은 날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경영권 이전 수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배출권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는?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법인세 - 202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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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판 상장주식의 시가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를 물었다. 장내거래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장내거래에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경영권 이전 거래의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분이면 준용 평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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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효력발생일이 휴장이면 언제 시가를 산정하나?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로서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 신주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언제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날이 휴장일일 때 시가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는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 201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한 때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주권상장 자회사에 지분 전부를 출자하고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이다.
8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던 상장주식이 승계자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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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시가를 보통주 가격으로 보나? 주권상장법인이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비상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201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발행된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물었다.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해당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주권상장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우선주를 상장하지 않고 발행한 경우이다.
10
한국거래소 KOC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인 KOC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간외대량매매로 매수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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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중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기간에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정지 사유와 기간 및 최종시세가액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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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합병 때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
법인세 법인세법 201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 규정 적용 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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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
법인세 법인세법 201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경영권을 확보한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에게 주식을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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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기업공개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그 성격상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를 준비하며 법률자문 등의 용역에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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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주식을 수증받은 내국법인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법인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해당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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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
법인세 - 201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장외 취득가액 등이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는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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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증거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법인세 - 201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의 거래증거금 이자소득 처리와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 전액은 익금, 회원사 거래증거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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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와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양도하려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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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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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는 경우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장내 양도한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