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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기존 해석사례 참고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5.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소득세 신고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를 진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의 순서로 거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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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연구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3.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지원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근무할 때 거주자 판정과 미국 급여 신고 여부를 물었다. 생활관계를 종합해 거주 여부를 판단하고, 한·미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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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임대소득에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임대소득에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면 사용료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항공기 임대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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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3.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등을 붙인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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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조세조약상 정부기관인가?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약 당사국간 조세조약, 상호합의 등을 통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1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또는 한·영 조세조약상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각 조약의 정부기능 수행기관이나 정부소유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관 해당 여부는 조세조약과 상호합의 등을 통한 체약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한․영 조세조약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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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자 면세의 2년 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 불연속적 체류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총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나 국내 실제 체류 근무기간은 2년 미만인 경우 체류 및 근무기간과 관련 없이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함
국제조세 - 200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의 2년 이내 초청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체류·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타방 체약국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을 예정의 기간 동안 초청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한·미 조세조약상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총소득은 총익금에서 매출원가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함
국제조세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조세조약에서 총소득과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총소득은 세무상 총익금에서 매출원가, 양도자산 장부가액 및 비과세 익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직전과세연도는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를 뜻한다.
8
국내외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엔지니어링 용역을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외에서 수행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내외에 걸쳐 수행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미국법인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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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의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해당되면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개인이나 법인이 받은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 거주자인 개인은 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된다.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회사 명칭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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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은 인가된 교육기관인가?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5.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금융연수원이 한·미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한국금융연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 강사의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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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자가 미국 이민 시 이자·배당 세율은? 거주자였던 저축가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함
국제조세 - 1995.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저축자가 미국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될 때 이자·배당소득의 세율을 물었다. 한·미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배당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소액가계저축의 저율분리과세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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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는 원천징수하나요?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는 조약의 제한세율 10%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의 방송중계권료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적용 근거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