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투기 특정지역은 어떤 경우 해지할 수 있나요? 상당기간 투기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특정지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와 특정지역의 배율·가액 및 투기지역 해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기 우려가 없거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지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고 회신했다.
102
특정지역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과 양도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103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취득일 기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104
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 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규칙을 따르고, 특정지역 자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임
양도소득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1264-97, 1985.01.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6
특정지역 자산의 배율은 어떻게 확인하나? 부동산 특정 투기고시는 1978년 중 1978.02.15, 1978.07.19, 1978.07.24 3차례 고시되었음
양도소득세 - 1985.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소재 자산에 적용할 배율규정을 물었다. 1978년 특정지역은 세 차례 고시됐으며 해당 토지의 배율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배율은 기분별·반년기별·동별·등급별로 지정되므로 토지대장을 구비해야 한다.
107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때의 취득・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이었던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정지역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08
토지 소재지가 바뀌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바뀐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소재지의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소재지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 당시에도 환지예정지이면 사업시행자가 확인하는 법정 등으로 소재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적용 배율이 없는 토지 판결도 일반 적용되는가?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8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는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 관련 판결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에만 적용된다. 판결은 양도 당시 특정지역 내 토지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것이다.
110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79.12.31 이전 양도한 특정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82, 1985.11.13을 제시했다.
111
특정지역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지역이라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에 관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1264-477 등 네 건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112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1983.09.07 고시한 특정지역 토지를 1983.09.07〜1983.12.31 사이에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1983.09.07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1983.09.07 현재 환지예정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5.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4
특정지역 토지평가의 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의 평가를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도시개발제한지역 등에는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5.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지역의 토지가액 평가 시 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1264-594와 재산1264-3084를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115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지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농지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과는 관련이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가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되는지 등을 물었다. 농지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이 없다. 농지세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하여 얻은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당해 고시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 전에 취득하고 고시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상승비에 따라 환산한다. 기준시가 산정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규정상의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하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다.
119
1980년 상반기 양도가액에는 어느 토지등급을 적용하는가? 1980년 상반기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정지역으로서의 양도가액 계산 시 적용할 등급은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 상반기 특정지역 부동산의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나 일시 이용지는 같은 날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120
특정지역 토지 양도 시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고시지역(동 고시지역 중 산림보건지구는 제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한 정상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 지정 특정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배율을 묻는다.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고시지역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정상배율을 적용한다. 고시지역 중 산림보건지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21
토지거래 신고가액 확인 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나? 개인 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토지거래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준시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7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75.1.1일자 간주 취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비용, 기준시가, 양도손익 가감 및 토지 수용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각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취득 실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인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거래하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124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83.2.18일 이후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이외의 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5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특정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환산은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