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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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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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저축성보험료와 계약자 변경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저축성보험료 처리와 퇴직 시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꿀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외 저축성보험을 임원 명의로 변경하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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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퇴직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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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 인정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퇴직보험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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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 수익자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퇴직보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수익자로 한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보험 범위와 같은 법 기본통칙의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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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고 사업장 이탈·계약 해지·출국 등을 지급사유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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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피보험자와 보험금 지급사유를 갖춘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해당한다.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고 사업장 이탈·계약해지·출국 등을 지급사유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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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병 시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퇴직보험 계약을 인수하기로 했다면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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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도초과 퇴직보험료를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초과로 전기에 부인된 퇴직보험료를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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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원 수익자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 퇴직금 지급 목적의 해당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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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포괄양수한 퇴직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수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장부상 기초잔액에 포함하고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명의가 양수법인으로 바뀌면 손금산입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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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임원·사용인을 위해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퇴직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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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퇴직보험 교체 시 해약금과 가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 새 가입금액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해약금 전액을 전입한 경우 그 예치금에서 받은 퇴직보험금은 해약 수령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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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도초과 퇴직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보험료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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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에 재가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 익금에, 새 보험료는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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