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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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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외 취학으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학증명서와 세대원 출입국내역 등으로 요건을 확인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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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해외이주 후 새 주택을 샀어도 기존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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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나 영주권 등으로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며 관할세무서장이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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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 |||||
56 세대원이 시차를 두고 출국하면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가 시차를 두고 출국할 때 세대전원의 출국일을 물었다. 부모가 먼저 출국하고 자녀가 취학 사유로 나중에 출국하면 자녀의 출국일이 기준이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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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분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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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해외출국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출국 시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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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출국 후 2년이 지나거나 세대원이 귀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2년이 지났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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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출국일을 묻는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한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 |||||
62 해외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해외이주 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국 전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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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급 해외연수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유급 해외연수 중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연수에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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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주택 멸실 전후 해외이주 시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한 뒤 입주권이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이었다가 출국 후 멸실된 경우 입주권 또는 완성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출국 전에 이미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출국 후 자산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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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장기체류 이주에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해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할 때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에는 요건에 따라 적용되지만 장기체류자격에 의한 현지이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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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을 예상하면서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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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과 비거주자 양도소득 과세 및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비거주자의 국내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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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출국 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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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세대 전원 출국 전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의 해외 출국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해외이주 여부는 관련 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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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배우자 취학으로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취학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 국내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으로 출국해 2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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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해도 해외이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때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국내 다른 주택 없이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전 전원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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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해외이주 후 2년 내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당시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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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6년 전 해외이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 후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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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해외이주 후 2년 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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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기준을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시행령의 해외이주 관련 비과세 특례 규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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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06년 전에 출국했다면 2년 뒤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2년 뒤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났어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주택 없이 거주자로서 소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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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국외근무 출국 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모두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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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해외근무 특례 후 다른 주택을 사도 유효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특례 적용은 해당 주택을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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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해외이주 후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과 출국일·입증서류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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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세대전원 출국 전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이주와 관련해 주택 양도의 비과세특례 및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적용된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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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해외이주 후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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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해외근무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이주할 때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을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출국일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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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 특례는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와 다른 주택 미보유를 요구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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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외근무로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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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전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사실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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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출국 예정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예정하고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특례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와 다른 주택 미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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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한 국내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국외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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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근무로 출국해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와 세대전원 출국이 필요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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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해외이주 후 언제까지 1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당시 이미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2007.12.31.까지의 양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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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며, 2006년 2월 9일 전 출국자에게는 별도 경과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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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해외이주 후 2년 내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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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앞두고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1주택은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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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을 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외이주 후 정해진 기한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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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2006년 2월 9일 이전 출국 사례에는 별도의 종전 규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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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출국 후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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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해외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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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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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2006년 2월 9일 당시 출국자는 일정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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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해외근무 출국 뒤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 2. 9. 전 출국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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