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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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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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는 일정 소득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합계 대상은 원문에서 제외한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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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농장을 직접 경작했지만 소득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재촌·자경 기간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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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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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의 거주·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거주와 직접경작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일정 소득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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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경작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4.7.1.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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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감면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근무형편과 실제 경작내용으로 판단하며 일정 소득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 경작하고 임차기간 안에 환매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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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소득자의 소득 범위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득의 개념과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같은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며,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이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같은법 제20조에 의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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