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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대출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상속증여세 - 202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무상 지급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주가하락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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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만료 후 받은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지정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무상 취득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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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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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합필 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유가 다른 2필의 토지를 합필 후,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 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1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를 합필한 뒤 분할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대로 분할 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등기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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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으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법원의 강제조정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분에 따라 등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상속회복에 따른 강제조정이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식적 재판이면 과세될 수 있다. 등기 경위와 소송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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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초과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상증법 제41조의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결손금 범위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익은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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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내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익법인 해당 기준을 묻는다.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되지만 일반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된다.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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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증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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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주식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특수관계에있는 자 외의 자간의 거래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관계, 가액 결정과정,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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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신주배정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공익법인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같은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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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 주당가액이 음수이면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음수일 때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산식 적용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영으로 본다.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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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금을 국내 송금해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고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자가 본인 자금을 국내로 송금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송금한 사람과 부동산의 명의자가 동일한지가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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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재산을 주면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위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증여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정법인은 2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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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건물이 타인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건물은 조모와 숙부가 공동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생모가 소유한 상태에서 건물을 증여받은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의 부수토지를 생모로부터 무상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물은 조모와 숙부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생모가 소유한 상태가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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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또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증여세 과세대상도 된다. 기본통칙의 단서는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경우이므로 상속인의 사후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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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권리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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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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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별 증여재산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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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
상속증여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취소 여부를 물었다. 실제 취득원인 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실질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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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미신고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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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대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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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없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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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아버지가 증여를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자녀명의로 출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 중으로서 동 출자가 주주모집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자녀 명의로 출자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이 설립 중이고 출자가 주주모집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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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담보물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안됨
상속증여세 - 1985.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을 위해 타인에게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담보물 제공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순 담보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