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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농지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예금이나 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자금 흐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뒤 다시 증여받을 때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존 농지와 다시 증여받은 농지의 합계가 6,000평 이내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영농 1자녀 농지 증여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경우에 한정된다.

종교단체 재산을 대표자 등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01254-1806과 재산 01254-2486을 제시했다.

특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해 판단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열기업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지분비율보다 많이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886, 1988.10.12를 제시하였다.

개인이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이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1156과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특정재산의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농지를 증여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이루어진 해당 등기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농지상속공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영농 1자녀가 농지를 다시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증여 농지의 면제 요건이나 면적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비거주자가 국내 타인에게 송금해 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외화송금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해당 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담보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채무자가 원소유자와 합의하여 제3자 명의로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다.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신주인수권 포기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312, 1982.07.10을 제시했다.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한 뒤 법인에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개인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실질소유자가 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이 본인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상속세법에 규정된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국세부과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금 대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해 같은 사람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묻는다. 같은 3인의 공동명의로 다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유자 3인의 기존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재무부 국세 예규심사위원회는 협의분할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1987.07.03 이후분부터 적용된다.

해외근무자가 타인 계좌로 국내 송금한 뒤 입국하여 사용한 자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자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본인의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2054를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주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자금은 새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소유·증여 시기와 친족 관계를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위자료로 받은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타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한 경우와 증여세 부과 소멸시효를 물었다. 명의신탁 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공된 회답에는 질의(1)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은 명의자로 등기·등록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영농 1자녀가 농지 증여로 면제받은 뒤 다시 농지를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다시 증여받은 농지의 합계가 6,000평 이내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두 번째 증여도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 1자녀의 농지 증여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상속세법 기본통칙과 예규 소득1264-34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건축허가와 건물보존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와 보존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농 1자녀 등에게 경작농지를 증여할 때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로 증여세가 면제되면 그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먼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를 물었다. 환원 시점이 아니라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와 타인에게 증여받은 취득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질의는 종전 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받은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이 문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담보 부동산을 신용금고 주주 명의로 이전했다가 환원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거쳐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이전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담보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담보자산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양도담보자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이 증여인지와 사업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받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본인의 사업소득은 관리자 유무와 관계없이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및 취소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으며 등기의 경위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채무가 제3자 명의이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자기소득과 채무로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와 자금 입증방법을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로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있다. 조사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지역별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명의가 형식상 등기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사실상의 취득자가 법인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44와 재산01254-2898이 제시됐다.

청산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관에 따라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 시점은 잔여재산이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때다.

특정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앞서 보낸 질의회신문 사본을 다시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82, 1985.09.14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