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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산의 사실상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 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지분 차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이지만 재평가 대상이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과세한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아닌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부동산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련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증여세 판단과 입증 방법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 01254-1888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증여세에 준용되는 공제액이 증여세의 어떤 공제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해당 공제액은 증여세의 경우 동법 제31조 제1항의 공제액을 말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밖의 친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어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51의 참조를 안내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51을 참조하도록 했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됐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903, 1988.12.3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혼으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를 받으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공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위자료로 받은 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상속등기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이 먼저 법정상속지분대로 각 상속인 명의에 등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특정단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며,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관, 사업목적, 주무관청의 허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거주자가 영구귀국을 위해 처분한 해외재산을 본인 명의로 국내 반입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구귀국 목적이고 자기 해외재산을 처분해 본인 명의로 반입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신탁재산 표시가 없는 종중・동중 등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1988.08.08 및 1988.11.01 회신문이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에 해당해 증여세가 면제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수증자의 납세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세 이상 세대주가 5천만원 미만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도 이후 취득이면 직접 조사하지 않지만 증여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14, 1988.07.09가 제시되었다.

남편이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의 퇴직금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건물 등 다른 재산과 함께 증여할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다른 재산과 함께 증여해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지가 실제 면제대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증여 후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 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납세자의 신청과 세무서장의 심사를 요건으로 하며 사후관리도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53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신탁 해지 후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1575, 1986.05.14. 질의회신문이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신탁재산을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을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한 경우 농지 증여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상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면 농지등의 증여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장인 명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위가 사실상 대출받은 자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변제사실 등으로 실제 대출자가 사위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상속인 명의로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 별도로 무상 이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주택조합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고 조합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주택조합 명의로 정당하게 등기했다면 계약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대표자 수인의 명의는 부동산 매입계약에만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조사 결과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82, 1985.09.14 회신문을 제시했다.

일정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환급권 인수를 조건으로 대납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른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자 공동명의 매수계약 후 부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자 공동명의로 계약했으나 추후 부 1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증여세 규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증여세의 신고 여부는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29, 1986.05.28이 제시되었다.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8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특정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자기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관한 처리이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4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배우자 명의로 타인에게 빌린 돈을 본인 사업에 쓰고 직접 갚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사용하고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변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증여자·농지·수증자 요건을 갖추면 1987년 1월 1일부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8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된 증여세 등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농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3년 이내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 증여분에는 재차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증여분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으로는 당연히 취소되지 않으며 등기 경위를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