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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98, 1989.09.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보유했던 부동산이어야 한다.

명의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자경농민이 자연녹지지구에 있는 답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583, 1990.04.21이 제시됐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차입한 건물 신축자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등기·등록 대상 재산 교환에 대한 과세요건을 물었다. 재산 교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007, 1986.03.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의 채무에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을 때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990년 7월 27일 증여된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와 수증자별 공제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자와 손녀가 각각 150만원이고 자부는 100만원이다.

타인에게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차입한 자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차입금인지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증여세를 담당할 세무서는 물건지 관할 세무서이다. 별도의 추가 조건이나 판단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개인사업체를 직계존비속 간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42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비거주 한국인이 국내에서 외투법인 주식을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와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비거주자는 증여세 의무가 있고, 양수자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식 소재지는 발행법인 본점으로 보며, 원천징수액은 양도가액 10%와 양도차익 25% 중 적은 금액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34조제12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27(1989.07.24.)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인의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신문은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는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이다.

법인의 감자로 주식지분비율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며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동산 증여 후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증여는 과세되지만 1년 이내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결론이다.

실질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972, 1988.04.06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상속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에게는 면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농지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취득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반환 부분과 당초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 등기에는 해당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146, 1989.03.28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신탁 해지 후 환원의 취급을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로 보지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원칙적으로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98, 1989.09.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등을 증여하고 면제신청을 하면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영농 1자녀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14, 1988.07.09. 회신을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양도는 1990.09.01, 상속은 1991.01.01, 증여는 1990.05.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증여 무신고분은 원문에 제시된 부과일 조건에 따라 이전 발생분도 포함된다.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 출연자와 이를 받은 장학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1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도록 회신하였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필지의 증여 부동산 중 일부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54, 1989.06.14이다.

학교가 개인에게 재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산01254-1551과 재산 01254-409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타인의 재산을 무상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취득이 과세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자경농민 수증자에게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어도 증여세 면제규정은 적용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636, 1988.09.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자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주소지 개념을 증여세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본통칙이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지는 않지만 주소지는 각자의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와 수증자 각각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개서로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