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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인테리어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
52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실제 지출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9
53 주택 수리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자본적 지출액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리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수리비용이 공제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5
54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3
55 부동산 양도 후 추가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추가 수령한 대금의 소득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추가 대금의 양도소득 여부는 계약서와 수령내역 등 증빙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79
56 주택 진입용 교량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교량의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출입을 위해 설치한 교량의 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교량은 주택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한 하천에 출입 편의를 위해 축조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제3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9
57 건물과 함께 넘긴 비품비도 필요경비인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비품을 함께 양도할 때 관련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2
58 보일러 교체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교체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2
59 토지의 분묘 이장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토지의 분묘 등을 이장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이 증빙으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분묘 이장비용이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8
60 문화재 시·발굴조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문화재 시 ・ 발굴조사 용역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실제 지출비용이면 공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6
61 실지 취득가액이 없을 때 산정 순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1
62 아파트 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박스와 아트월 등 아파트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2
63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의미는 무엇인가?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다. 그 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4
64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8
65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증빙으로 공제받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것으로 공사도급 계약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 양도소득세-2007.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와 이를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된 양도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며, 취득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입금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66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자가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대상 비용은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6
67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산의 가치 등을 증가시킨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
68 신축비용과 사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 등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용도변경·개량 비용 및 사채 지급 건축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등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주택 신축비 등을 사채로 지급한 경우의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
69 용도변경·개량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등에 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질의한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
70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구체적인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9
71 대물변제액과 공사비는 취득가액·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된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된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대물변제 여부와 해당 비용은 사실관계, 공사내역 및 지출증빙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4
72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ㆍ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다른 증빙서류로 납부금액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6
73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7
74 실가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이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200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그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8
75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그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0
76 주택 출입용 교량 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교량의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출입을 위해 연접한 하천에 설치한 교량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교량이 주택 출입 편의를 위해 축조되고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제3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
77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0
78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
79 계약서별 금액이 다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진정한 금액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와 실지계약서의 거래금액이 다를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되고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검인계약서는 실제 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되 착오·허위·다운계약서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
80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이 실제 거래가액 증빙이 되나? 부동산 양수자의 요구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 등은 거래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사실확인하는 하나의 증빙서류로 사용될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이 실지거래가액 확인 증빙으로 쓰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인감날인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하나의 증빙이 될 수 있다. 양도 부동산이 법정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6
81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7
82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등의 비용이 양도자산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3
83 용도변경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84 증빙 없는 개량비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85 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써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하고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4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86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
87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취・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영수증 없는 취득세·등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증빙으로 납부액이 확인되면 공제하지만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6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
88 주차장 조성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주차장 조성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주차장 조성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해당 주차장 조성비의 인정 여부는 지출 증빙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6
89 주방개조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 등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주방개조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고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공제된다. 해당 주방개조비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9
90 실제 취득·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와 같아야 하나? 실지 취득ㆍ?양도가액은 반드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의 금액과 일치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3항제2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0
91 취득·양도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시 수수료는 취득가액에, 양도 시 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된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1
9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요건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요건과 그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
93 건물 개축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개축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이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개축비용의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3
94 신축주택 감면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수와 감면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3채를 양도해도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주택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8호 (서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
95 주택투기지역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3항제1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6
96 실가과세의 실지거래가액이란 무엇인가? 실가과세시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 투기지역의 실가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해당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3항제2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1
9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취득·양도가액은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92
98 매수자 행방불명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가액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15
9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계약서는 사본제출)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가액과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예정신고나 부동산 양도신고 때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2084
100 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동시행령 시행(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은 1996.1.1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