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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분양주택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 분양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중도금 불입 중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취득 전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의 증빙서류를 물었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아파트 준공 전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상태에서 전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준공 전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 양도와는 다르게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직장주택조합 주택의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을 제시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아파트 중도금과 입주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이전한 무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 자체의 양도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이전 사유는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이어야 한다.

무주택자가 분양 중인 아파트를 두고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내 양도는 투기성이 없는 거래를 제외하고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세금상식 및 이전 후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세금상식을, 질의 2와 3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05, 1992.03.20이다.

주택 분양 중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취학이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으로 퇴거한 뒤 등기하여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로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여야 한다.

주택 중도금 납부 중 거주지를 옮긴 뒤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된다.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근무처가 바뀐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중도금 납부 중 근무처가 바뀐 뒤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주 후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분양대금 불입 중 발령받아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직장 발령을 받은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 중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여서 과세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이주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불입 중 발령받고 이전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05, 1992.03.20이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고 당첨권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처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자체의 양도는 제외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분양 또는 조합주택 취득 과정에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분양주택은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주택은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동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사 후 잔금 등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아파트 당첨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비과세·감면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사유로 다른 시·읍·면에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