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 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 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