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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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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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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전액을 변제하고도 다른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담비율은 약정으로 확인하고,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균등하게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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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한 보증채무는 공제되는가?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법정지분 상당액을 초과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이행한 보증채무액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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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공탁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0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와 연대보증채무에 따른 공탁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하거나 이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와 공탁금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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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법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법인 관련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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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갚은 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 200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갚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으로도 회수할 수 없다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보증채무를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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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
상속증여세 - 200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환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할 수 없다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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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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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납부액이 부족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나? 연부연납 납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신청시 연부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낸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미달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보증채무 공제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행사 불능을 함께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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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변제불능에는 부도나 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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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피상속인이 변제할 금액을 공제한다. 확정된 채무이며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시행령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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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 채무자의 변제
상속증여세 - 199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에는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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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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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나 파산선고 등으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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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불능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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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없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에는 부도와 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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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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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회수가 확실히 불가능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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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액 상당을 공제한다. 주채무자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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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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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주채무자인 보증채무는 공제되나?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불능이면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증여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490, 1992.02.27.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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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
상속증여세 - 1992.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의 법정지분 상당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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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얼마나 공제되는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있고 상속인은 무재산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법정지분에 미달하게 상속받고 당해 채무는 다른 상속인이 변제하면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 초과하는 부분만 채
상속증여세 - 1992.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병설에 따라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개시 당시 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무재산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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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중 법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하나? 피상속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연대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변제불능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변제불능 상태일 때에만 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