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독립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여부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화가 자가공급 등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으로 보는 경우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재화와 교환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교환하는 경우다.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 여부와 철거 책임의 귀속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증자가 국가 등인 경우를 포함하며 무역거래법시행령상 기증용 재화의 공급이다.

•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인도 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일부를 수시로 받은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대가를 수시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계약조건이 바뀌지는 않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제조장에서 수출 목적으로 본사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사업장 간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직접 수출 재화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액이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동판매협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동일 재화 사업자들이 협약에 따른 각자의 배정비율만 공급하는 경우다.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했더라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필요하다.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운영하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직접 경영하는 공동어시장의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법인격 없이 공동출자한 조합형태의 공동어시장도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포함된다.

보세구역 안팎으로 재화나 용역이 이동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국내 공급과 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국내 반출 시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공제 후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패각과 이를 가공한 패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용에 쓰지 않는 패각은 면제되지만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과세된다. 패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로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사고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이 보험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임시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위해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안에 이미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제조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속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이 그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성도 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에서 하자보증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액을 하자보증 목적으로 유보한 경우이다.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이동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거래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이어야 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항기에 사용할지가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시점에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공급이 확정된 경우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받는 대상과 용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확정되어야 한다.

구입한 재화를 자기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운반비를 받는 경우를 묻는다. 해당 운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경우라는 점이 근거이다.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비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불량품 교환이나 광고선전용 전시를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급한 재화가 환입될 때 공급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환출한 사업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기관 운영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단체여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품구매카드를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구매카드와 교환하여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 현물과 교환하는 거래가 전제이다.

판매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사후무료서비스 관련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후무료서비스에 드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제공되며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납부의무도 없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