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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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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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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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과 자산상태상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국내 자산 보유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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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가족 재입국 후 합가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권자가 일부 세대원과 재입국해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주소, 가족인 1세대 및 동거봉양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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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파견 중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라면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재입국 인정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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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입국해 1년 거주 후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거주하다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이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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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입국 후 다시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판단에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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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영한 세대원이 출국 못 해도 전원 출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특례 적용을 묻는다. 입영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만 재입국 후 국내 거주 시 특례가 배제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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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 파견자는 비거주자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해외 파견자에 관한 거주자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 파견자 규정은 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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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근무 후 재입국해 양도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국외 근무상 형편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세대전원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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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년 뒤 양도하거나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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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부 세대원만 출국하면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채 출국·재입국·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가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남편과 자녀만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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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입국 후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취득한 주택을 다시 출국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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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거주 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간이 섞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해외이주 후 2년을 넘겨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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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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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외이주 후 재입국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하거나 2년 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년 후 양도하거나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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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국 후 2년이 지나거나 세대원이 귀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2년이 지났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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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입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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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입국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용인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기간만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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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귀국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계속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특례는 세대전원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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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던 중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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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세대원 재입국 시 국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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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출국한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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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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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물었다. 가족과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동거가족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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