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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주택 지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
양도소득세 - 2022.03.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공동명의 주택의 상대방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계약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재산분할로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인지 이혼 위자료인지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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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인지 이혼 위자료인지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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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 자산은 이전한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위자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로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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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식 취득 때 지급한 돈은 양도대가인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부부 일방 소유명의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분할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하며 금전을 지급한 경우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나 별도 금전을 대가로 받으면 유상양도이다. 주식의 취득 과정과 지급한 금전의 출처를 확인해 판단하고 유형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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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한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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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주택 판정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이고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어느 유형인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하며, 두 주택 모두 재산분할 취득이면 A주택 양도일 현재 B주택도 소유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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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 - 200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해당 취득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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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 - 200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전 배우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의 분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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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기준에 따른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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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
양도소득세 - 200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산분할 자산은 다른 이혼자의 취득일, 위자료에 갈음한 자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주택의 취득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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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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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고가주택 판정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이혼 상대방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당해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이며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이 시행령상 범위에 드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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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토지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 200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산분할청구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 이전임이 확인되거나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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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1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1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200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다. 이전한 배우자가 1984.12.31. 이전에 취득했다면 1985.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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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하는 주택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일방 이혼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공동재산의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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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산분할 자산은 전 배우자의 취득일을 따르고 위자료 대물변제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물변제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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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을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기산한다.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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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며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자산과 이혼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산은 소유권을 이전한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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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산분할이면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 위자료 대물변제이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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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소유권을 이전한 상대방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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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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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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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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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 매도하면 1주택인가요? 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어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이 확정된 뒤 분할 전에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재산분할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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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인 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가액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