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일방이 취득하였다. 이후 그 일방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1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1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1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1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당해 부동산을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85.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끝.

질의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1인이 취득한 뒤 양도하면, 그 1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입니다. 다만 다른 이혼자가 해당 부동산을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time datetime="2007-01-23">2007.01.23</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