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설계용역 수령자만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99.1.1이후에 당초 설계업자와 당해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단순히 변경한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행자 교체로 설계용역 공급받는 자만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는 자를 단순 변경한 경우다.
52
무상 이주비의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
부가가치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에게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53
조합원 분양 재건축주택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재건축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재건축 주택·상가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의 조합원 분양과 일반인 분양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55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6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신축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 되어 부가세 과세 안 됨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종전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신축주택 및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57
지분 초과 공급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당초 지분을 초과해 공급받는 주택과 상가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591 1999.11.21.을 제시한다.
58
조합원 대상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재건축 조합원 주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최종 부담자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60
조합이 징수당한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실제 부담자를 누구로 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의하지 않은 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재건축 신축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주택 분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며 상가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요?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건설회사에 낸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조합원이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당초지분 초과 조합원 분양도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당초지분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지분을 초과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없이 초과 주택을 분양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제외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주면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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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없는 초과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당초지분 초과 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초과분양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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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초과규모 주택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분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구세액의 성격은 조합규약과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재건축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상가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 조합원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 및 상가를 인도받아서 이를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74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와 거주자 중 무엇으로 보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
재건축조합의 국민주택 초과분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 등이 공급한 초과 규모 아파트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의 분양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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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면허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7
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78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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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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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는 VAT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등에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기부채납 도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주택단지외에 위치하고 있는 동 조합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단지 밖 조합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해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대상은 재건축주택단지 밖 토지를 포장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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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 분양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
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 및 상가를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자의 규모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전체면적의 용역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기존조합원 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상가를 인도받아 종전의 상가를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상가의 소유자인 기존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상가를 기존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기존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
재건축조합 상가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게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가 누구에게 분양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의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조합에서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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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분양 소득과 과세 공급가액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 건물(상가)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6.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 계산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분양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1958, 1995.10.24)
부가가치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89
잘못 법인 등록한 재건축조합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이 착오로 인하여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재건축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90
재건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인도받아 철거하고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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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축물을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구역의 종전 건축물을 인도받아 철거한 뒤 신축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경정되는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해 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93
재건축 자재 매입세액은 누가 부담하나?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건축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는 건설업자의 부담
부가가치세 - 199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건축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를 물었다. 자재비 포함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다면 자재 매입세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94
재건축아파트 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당초 부수토지의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일반인에 대한 상가와 일정 주택 분양은 과세된다. 환지로 인한 부수토지 감소분은 양도세가 없으며 일반분양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재건축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재건축조합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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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조합원 공급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855의 참조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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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공급한 재건축주택은 과세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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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잔여건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신축건물 또는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로 시공자에게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건물을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관련 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개발부담금 질의는 건설부로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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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