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기계를 임대해 제조·가공하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시설을 임대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을 제시하였다.
152
신축 부동산을 임대 없이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매매 목적 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매각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매각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며 본사가 판매했다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본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153
분양 전 일시 임대하면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할 때 업종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분양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운전자와 함께 건설기계를 빌려주면 건설업인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설기계(중기)를 건설용, 토목공사용 또는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건설기계(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의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를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할 때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묻는다. 건설·토목공사나 광산용 등으로 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하면 과세되나요?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남은 상가를 공동사업자별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56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를 각자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7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57
기부채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지하상가 등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후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에 기부채납부동산에 대한 납세지는 기부채납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기부채납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지하상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뒤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임대부동산 기부채납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재지는 임대사업장으로 보며, 다른 질의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59
건물 신축·분양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상업용지를 구입하는 단체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 및 분양・임대하는 과정의 경영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과 분양·임대 과정에서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업용지를 구입하는 단체에 제공한 경영자문 등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임대 부동산 기부채납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의 임대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1
제조공장 임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제조업자가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재고재화는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를 중단하고 공장을 임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임대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에는 해당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임차한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제조업에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상의 관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지와 무허가 공장의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 부동산 관리만 대여하면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사용량에 따라 매월 받는 복사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기 사용량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거래이다.
164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쓰면 각각 등록할 수 있나?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 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면 개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분비율에 따른 구체적 구분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종업원 숙소로 임대한 주거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상기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거용 건물을 종업원 숙소 용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의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면 과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인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학교법인의 비주택 임대는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의 주택 외 부동산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용역 공급시 공급받는 자(임차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주택 아닌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묻는다. 비주택 부동산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임대용역을 공급할 때 임차인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임대한 점포의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사업자가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고 받은 관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점포 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 내 일부 점포를 임대한 뒤 그 점포를 관리해 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부동산과 동산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부동산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동산만을 대여해 주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필수 부수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함께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동산만 임대했는지 부동산에 필수 부수된 동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프로그램 개발·운영·임대용역은 과세되는가? 시스템분석,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대상이나, 컴퓨터 판매업자가 컴퓨터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하여 프로그램개발관련 용역제공 시 과세대상이고, 전산 활용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임대, 전산조직 운영용역제공대가는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임대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은 면세되지만 판매 부수 개발, 임대 및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컴퓨터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개발용역과 대가를 받는 전산조직 운영 등이 과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하치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를 계속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임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본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71
자치운영위원회의 공동시설 임대는 과세되나?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에서 받는 주민 공동시설인 건물을 임대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위원회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ㆍ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배분방법, 비율이 없는 때에 그 단체의 대표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가 주민 공동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건물 임대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배분방법과 비율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임대건물을 팔고 전대하면 폐업으로 보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양도하고 계속하여 동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를 하는 경우 동 건물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전대할 때 과세와 폐업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가 계속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3
국유지의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해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한 국유지에 지은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해 임대할 때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 가~바 및 자는 세법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대상에서 제외됐다.
174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사용하던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관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양수한 여관을 임대하면 사업양도인가? 여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받은 자가 타인에게 여관업을 임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직접 영위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 등록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가톨릭회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사적 제258호인 명동성당 경내지에 위치한 가톨릭회관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동성당 경내지의 가톨릭회관 임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톨릭회관의 임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명동성당의 경내지에 위치한 건물의 임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8
주택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택(APT)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주택의 예로 아파트를 제시하고 있다.
179
토지를 유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80
공동사업 토지는 출자인가 임대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개업일이라 함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부가가치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제공된 토지가 출자인지 임대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해당 구분은 공동사업계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출자 또는 임대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
181
임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휴업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 임대하고 일부는 임대를 하지 못한 경우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지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일부만 임대했더라도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부동산 일부는 임대한 경우다.
182
공유자가 각자 부동산을 임대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짐
부가가치세 - 198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하여 각 공유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83
인접한 임대 부동산은 하나의 사업장인가? 사업장 및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
부가가치세 - 198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과세유형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합쳐서 판정한다. 서로 인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184
임대건물 매각 세금은 어디에 신고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동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미분양 주택을 거주·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미분양된 일부의 주택을 자기가 직접 사용(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공급시기는 직접사용(거주)하는 때 또는 임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의 미분양분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차량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가? 운수업 영위 법인으로서 차량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차량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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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근린생활시설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업태 및 과세 방법은 건물의 신축 목적, 건물 매매거래의 내용 등 관련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할 때의 업태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건물의 신축 목적과 건물 매매거래의 내용 등이 판단 요소다.
188
제조업자의 임대부동산 사업장은 어디인가?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그 소재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지분별로 사용하는 공유부동산은 각각 등록하나?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들이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쓰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에 따라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
문화재와 같은 지번의 회관 임대료는 면세인가? 지방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경내지내 건물임대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같은 지번에 있는 회관의 임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천도교 유지재단 소유이고 지방유형문화재인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미분양상가 임대 시 어디에 등록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 198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건설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92
아파트 지하실 임대 대가는 과세되나?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공동사용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하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
산장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산장의 임대는 상시 주거하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장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산장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산장은 상시 주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주택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둘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주택부분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은 임차인별로 계산해 적용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부분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지하상가 점포 점용권 임대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도겸 상가점포 설치허가를 얻어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점포의 점용권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 겸 상가점포의 점용권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허가를 받아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점용권을 임대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