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계약금액 증액 시 인지세는 얼마를 더 내나?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첨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 하여야 할 인지세액은 당초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재금
기타 인지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 첩부 후 계약금액이 늘어 추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물었다. 합계 계약금액 기준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인지세법 시행령의 증액 계약서 관련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2
소유권이전등기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나?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에 관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에 의하시기 바람.
기타 인지세법 199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때 부과되는 인지세의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 인지세법의 연대납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
양회수송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양회수송도급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회수송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
외주임가공약정서와 자재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자재납품계약서』는 그 내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와 자재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도급 증서지만 일정한 자재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자재납품계약서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납품하는 약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운영비고지서와 계산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운영비납부고지서나 세금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비납부고지서나 세금계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운영비납부고지서와 세금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456
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의 인지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공동작성자는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57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계약서이므로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기타 인지세법 1993.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제조·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우선 최저기재금액 세액 1만원을 내고 보완문서 작성 시 최고 35만원까지 추가 납부한다. 주문에 따라 물품을 제조·납품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인지세법규의 전면 개정ㆍ시행으로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대하여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3.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07.01부터 두 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된다. 1979.10.23부터 1992.06.30까지는 재무부 예규에 따라 나용선계약서만 용선계약서로 과세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59
임가공 개별계약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임가공기본계약서에 따른 개별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되므로 개별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그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9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기본계약서에 따른 개별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개별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해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납부한다. 세액은 체증적으로 적용하되 최고 35만원까지 납부한다.
460
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는 인지세를 함께 부담하는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의 인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동작성자는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1
장기 기본계약 보완문서의 인지세 한도는? 기본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그 문서의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최고 35만원까지만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9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물었다.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적용하되 최고 35만원까지만 납부한다. 기본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된다.
462
기부채납 조건의 토지 취득도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납부 여부는 당해 등록세의 면
기타 - 199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납부 여부는 등록세 면제 여부에 따른다.
463
인지세를 초과·오납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를 초과 납부하거나 비과세문서에 잘못 납부한 금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초과·오납액과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현금납부표시 전에 세액 전액을 사전 납부해야 하며 환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4
사모사채 인수약정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매기나? 사모사채 인수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수수수료만 인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타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회사가 총액인수 방식으로 사채를 인수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모사채 인수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해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 과세표준은 인수수수료만으로 한다.
465
여러 예금상품용 통장의 인지세는 몇 건인가? 여러 종류의 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을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은 하나의 통장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예금·적금·부금을 거래하는 통장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통장은 하나의 통장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인지세법시행령의 통장 수 산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6
기존 과세문서의 증액분 인지세는 얼마인가? 현행 인지세법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법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그 기재방법에 불구하고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작성한 과세문서의 금액을 시행 후 증액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분의 합계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기재방법과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및 부칙 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문서를 작성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을 말하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공동작성자가 되어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
기타 인지세법 199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문서의 공동작성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
국민주택기금 청약저축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199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 취급과 관련해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청약저축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9
현금납부 표시로 인지 첨부를 대신할 수 있나? 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현금납부특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 붙임에 갈음할 수 있음.
기타 인지세법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에 인지세 납부 사실을 표시하면 인지 붙임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 따라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그 사실을 표시하면 인지 붙임을 갈음할 수 있다.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인지세현금납부특례규정이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70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71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본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472
피해보상 합의용 위임장에 인지세가 붙나? 귀문의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73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은 무엇인가?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은 금융상품의 명칭에 불구하고 통장의 형식으로 어린이 예금주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말함.
기타 - 1993.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상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통장 형식으로 어린이 예금주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6호에 따른 면제 대상의 판단 기준은 문서의 형식과 예금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4
상환기간 변경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
영업양도와 자수기 양도계약에 인지세가 붙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컴퓨터자수기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199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의 포괄양도 증서와 컴퓨터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적 영업양도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과세되지만 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해 작성한 증서인지가 과세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법원이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은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기타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결문은 등기이전 신청 때 제출해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인 법원이 단독으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477
대체성 있는 농수축산물 구매문서는 과세되는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농·수·축산물의 구매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구매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수·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문서가 대상이다.
478
도급증서의 기재금액과 인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서의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임
기타 인지세법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과 기본계약서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며, 산출할 수 없으면 우선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낸다. 보수를 확정하는 증서를 보완문서로 보아 작성할 때마다 납부세액 35만원까지 체증적으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
여러 무체재산권 계약서는 몇 통이 과세되나? 한통의 계약서의 내용에 여러개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할 경우라도 1통 작성되었다면 그 1통만을 과세문서로 봄
기타 - 199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계약서로 여러 무체재산권을 양도할 때 과세문서의 수를 물었다. 과세문서가 한 통 작성됐다면 그 한 통만 과세문서로 본다. 여러 실용신안권의 양도 내용이 하나의 계약서에 담긴 경우에도 같다.
480
인지세 현금납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인지세의 현금납부표시방법은 인쇄에 의한 방법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종전의 표시방법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할부 대출계약서의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을 물었다. 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종전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현금납부표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1
여러 통의 분양계약서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부동산 분양계약서가 여러 통 작성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나머지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상가 분양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했을 때 어느 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만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토지매매계약서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82
비료 매매계약서와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비료 공급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고 비료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 매매계약서와 판매 대리점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1992년 6월 30일까지 작성된 문서에는 구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483
보증기간 연장으로 증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가 붙나?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를 보증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기간 연장으로 채무보증 증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시 작성한 증서는 새로운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채무보증 증서와 소비대차 증서는 별개의 과세문서로 각각 작성 당시 법에 따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서는 법 제3조제1항제19호 (자동 해소 실패) 증서는 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484
떡갈잎·송이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떡갈잎 생산 공급 계약서 및 송이물량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떡갈잎 생산공급계약서와 송이물량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485
시장생산 규격물품과 도급은 어떻게 구분하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2.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과 도급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만들고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정부물품 표시, 일부 가공 또는 다른 규격의 주문제작 납품은 도급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원도급과 하도급 계약서의 인지세는 각각 내나? 건설원도급계약서와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함
기타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원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를 별도로 납부하는지 물었다. 두 계약서는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인지세를 각각 납부한다.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487
장기건설공사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경우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건설공사계약서의 인지세 기재금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총공사금액과 해당 연도 계약금액을 함께 부기한 경우이며 차후 연도 작성분은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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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계약서와 외상대금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외상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외상대금을 회수할 때 작성하는 문서
기타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계약서와 외상대금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와 단순 회수 문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비대차 전환 약정서는 과세된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인지, 외상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약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489
동산 소유권 양도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중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의 양도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나머지의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양도 증서 중 소유권에 관한 양도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이 필요한 일정 동산의 양도증서는 과세되지만 나머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은 인지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동산양도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490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면 인지세 기준은? 장기계속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입찰과 낙찰에 의하여 총 공사금액과 그 계약대상자를 결정 후 공사계약서에 당해 연도 공사계약금액과 함께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계속공사 계약서에 연도별 계약금액과 총 공사금액을 함께 적을 때 인지세 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입찰과 낙찰로 총 공사금액과 계약대상자를 정한 뒤 매년 예산 범위에서 계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1
인지세를 인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인지세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임
기타 인지세법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를 붙이지 않고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92
맞춤형 납품계약서는 도급 증서인가? 계약서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양의 물품만을 제조하여 상대방에게만 공급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인 경우에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사양에 따른 물품의 전속 납품계약서가 어떤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특정 사양의 물품만 제조·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3
추가 차용금증서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위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인지세를 과세하는 경우 추가로 작성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인
기타 인지세법 1992.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회원이 추가로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융자금과 추가 융자금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해도 추가 증서가 5백만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의 약정으로 추가 융자받고 추가 작성한 증서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제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95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할부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96
방송광고 청약서는 기본계약의 보완문서인가? 방송광고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방송광고청약시마다 청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보완문서에 해당하여 기재금액변경시의 세액계산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광고 기본계약 후 청약 때마다 작성하는 청약서의 보완문서 여부와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약서는 보완문서이며 계약이 자동 연장된 뒤 작성한 문서도 당초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로 본다. 인지세는 기재금액과 세액을 누적하여 산출·납부하되 2002년 이후 도급계약은 개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위임장과 저당권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위임장, 저당권에 관한 증서 및 동 해지증서(말소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장과 저당권에 관한 증서 및 해지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들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인지세법의 규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498
선박 제조 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선박 제조를 위한 기본계약서와 공정별로 작성하는 시공약정서는 각각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제조 기본계약서와 공정별 시공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본계약서와 각 시공약정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다. 각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499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연대납부해야 하나?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적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국가 등이 공동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면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으로 부본·등본·사본을 작성한 경우의 과세문서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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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상환잔액 약정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가 붙나?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됨
기타 - 199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 일부 상환 후 미상환잔액의 약정서를 새로 작성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 다시 과세된다. 새 약정서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