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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한다. 지급자가 구좌별·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의제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 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따른다. 이 방법은 채권 또는 증권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2조제1항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예금이자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해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요건 미비 통보 후 차액을 추가 징수·납부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세무서장에게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1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약 체약국의 개인거주자나 거주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세율보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소득 할 주민세가 협약 대상 조세가 아니면 제한세율 원천징수와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79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호신용부금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은행은 상호신용부금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호신용부금 가입과 상호신용부금부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년퇴직자를 다음 날 재고용할 때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가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고용 전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미지급 퇴직급여에는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면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기적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기적금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해당 정기적금의 이자소득이다.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소득 외의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실명예금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차등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가산 차등과세 규정은 1985.0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배당소득은 1985.01.0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1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수시기 후 세무조사 중 탈루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후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소득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보험자가 국내보험회사에서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