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수입 루핀씨드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루핀씨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공제 대상 수입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다른 식품 원료용 건조김치는 과세되나? 김치를 제조한 후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한(50°-60℃의 열풍으로 건조) 건조 김치를 직접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식용하지 않고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건조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김치를 제조한 후 기계시설에서 50°-60℃의 열풍으로 건조한 경우이다.
153
수입 펠리트로 만든 사료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사업자가 수입한 펠리트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를 제조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펠리트와 루핀시드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수입 펠리트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루핀시드는 관세율표 번호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펠리트의 관세율표 번호는 0706-0102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면세 수산물 가공품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자가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이며 면세포기도 포함한다.
155
의제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다른 경우이다.
156
과세특례자 재료로 선박을 수리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선박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선박수리를 위한 원재료를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매입한 원재료로 선박을 수리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선박 수리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원재료를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했는지는 거래징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
기내 무료 음식의 원재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항공운송업체가 항공기의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규정에 의거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 음식물의 원재료 구입에 관련된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무료 제공하는 음식물의 원재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물은 주된 항공운송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된 용역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면세 수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를 포기한 경우도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간세 1235-4733을 참고하도록 했다.
160
면세 원재료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구입처별 수취 증빙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조·가공 재화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구입처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는다. 면세사업자에게서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수입 소맥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맥피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원재료로 수입한 소맥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료제조업자가 소맥피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잠견 구입수수료도 원재료 매입가액인가? 잠견 구입 시 지급하는 구입수수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 198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견을 살 때 지급한 구입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가액인지 물었다. 구입수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4…17의 1항에 따른 처리다.
163
두부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두부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두부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164
면세 농산물 가공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편육·족발·순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가? 도살한 소 등을 세척한 후 양념수에 넣어 삶은 후 다시 양념을 가하거니 또는 일정한 형태로 절단한 돼지 및 소의 머리편육과 족발 및 돼지의 내장을 세척한 수 그 안에 양념을 넣은 후 삶은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세척·양념·가열 등으로 가공한 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돼지와 소의 머리편육, 족발 및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세척 후 양념을 넣어 삶거나 일정한 형태로 절단하는 가공을 거친 식품에 관한 판단이다.
166
유가땅콩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농가로부터 피땅콩을 구입하여 유가땅콩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땅콩 제조에 사용한 땅콩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농가에서 산 피땅콩을 볶고 가공한 뒤 물엿과 혼합해 유가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
옥분 배아로 식용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옥분 배아로 식용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식용유 제조업자가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를 보내면 공급인가?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구입한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 원재료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재 등 구입 매입세액은 이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할 수 있다.
169
무환수탁가공 수출 시 원재료도 과세표준인가?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래자가 제공한 원재료로 가공해 수출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가공비만 대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제공받은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170
임가공 후 원재료를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에서 자기 원재료로 제조한 뒤 원재료를 인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재료를 받지 못해 자기 재료로 제조·납품한 후 동종 또는 이종 원재료를 받는 경우이다.
171
광물을 다른 사업장 원재료로 보내면 계산서가 필요한가? 광산업자가 선광장이 없는 사업장의 광물을 선광장이 있는 사업장으로 원재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8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자가 광물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선광용 원재료로 반출하면 교부의무가 없지만 직접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교부해야 한다. 선광장이 없는 사업장에서 선광장이 있는 사업장으로 광물을 보내는 경우이다.
172
밀기울로 음료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밀기울로 음료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음료제조업자가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주된 사업장 공급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된 사업장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및 종된 사업장에서 다른 종된 사업장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197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 없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간 반출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장은 반출 재화의 매입원가로 먼저 구분한 뒤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종된 사업장 간 반출분은 반출한 사업장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174
양송이 재배와 통조림 제조는 면세인가? 양송이 및 양송이 재배사업은 면세되나, 통조림으로 제조할 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7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송이와 양송이 재배사업의 면세 및 통조림 제조 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송이와 그 재배사업은 면세지만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재배한 양송이를 전부 원재료로 투입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175
면세 원목을 과세재화 원료로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분쇄하여 과세되는 규소철의 제조에 환원제로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원목을 과세되는 규소철 제조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쇄한 목편은 규소철의 원재료이므로 정해진 계산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원목을 분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규소철 제조의 환원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의제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7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해당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177
보세구역 원재료 반출에 부가세가 붙나?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의 원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부가가치세 - 197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의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장의 원료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재화의 수입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보세구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하려는 경우이다.
178
외주가공 수출재화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입 받은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 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장소는 외주가공 시킨 자의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7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한 뒤 그대로 수출할 때 공급장소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제조장이,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외주가공시키면 그 사업장이 공급장소다. 제조장에서 제조장 아닌 사업장으로 완제품 제조용 원재료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179
자기 입목을 원료로 쓰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기의 입목을 벌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입목을 벌채해 제조·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에 해당한다.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7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신고 시기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 시기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점이다.
181
부산물 사용·판매 시 의제매입세액을 추징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를 가공시 부수 생산되는 작업폐기물 및 파손품을 사업용 연료로 사용 또는 외부 판매시 의제매입세액 추징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 생긴 작업폐기물과 파손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연료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과세재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해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