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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출연금으로 배정된 우리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점이 배정시인지 인출시인지 물었다. 해당 우리사주는 취득·배정 시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이며 귀속시기는 질문3의 을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제4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 관련 추가 소득금액과 회수·인출금의 연말정산 반영방법을 물었다. 추가 소득금액은 5,556,530원이며 회수금액은 차감할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된다. 모든 회답은 근로자A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4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6항제1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두 번 이상 인출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월의 각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사후 확인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로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8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된 자사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자사주는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출연했거나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자사주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3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질의회신은 서이46013-11257이다.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3년 이내 인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자사주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인출일 현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후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1년 이상 보유와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1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에서 우리사주 예탁기간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질의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기간도 포함된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은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장 명의로 등재된 퇴직 조합원의 미지급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의제시기에 해당 퇴직 조합원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업무편의상 조합장 명의로 등재해도 실제 조합원이 배당받을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고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1996년도이면 10%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한다. 우리사주취득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저축이 아니므로 해당 부칙의 경과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내국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년 이상 예탁 여부는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갑설이 타당하다.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2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장법인 외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를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일정한 제외 대상 외에는 주식 가액에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단서의 경우와 우리사주조합원 중 소액주주 기준 해당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