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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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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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외상·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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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재료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대금을 4개월간 분할 지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받는 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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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실적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할인인지 묻는다.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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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지급 이자 공제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일정액을 할인한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실제 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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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매출할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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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지어음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차액은 할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차액을 과세표준 제외 할인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할인액으로 볼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외상판매 대가를 표지어음으로 영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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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출할인은 언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제외 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할인액 제외는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할인액 발생 시 당초 공급대가와 실제 받은 공급대가의 차액을 구분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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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도 후 잔금을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일에 일부를 받고 3개월 후 잔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할부판매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시 최초 지급액이 순수한 계약금이면 외상판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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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상대금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판매 미수금의 결제나 조기 영수에 따른 할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원칙적인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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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할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미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외상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받아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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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에누리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의 의미와 관련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이 에누리액이다. 미수금 조기결제 할인, 대손금, 장려금 등은 공제하지 않으며 저가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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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영수·청구 표시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처리 및 교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작성·교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현금판매 시 ‘청구’를, 외상판매 시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하며 입금표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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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상대금 조기결제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판매 미수금 결제 시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월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미수금을 영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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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입재화 공제와 외상판매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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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월 수금에 따른 매출 공제액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미수금 결제 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고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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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특정 거래가 할인액인지 여부는 공급대가 확정방법과 확정 지연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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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금·외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급시기 전에 같은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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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판매대금과 부대비용 중 무엇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할부·연불판매 가격과 보험료·운송비 등 부대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와 각 판매가격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와 별도로 받는 운송비·포장비·상차비·하역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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