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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호면세국 사업자가 제공하고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탑승·적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복합운송을 하고 받은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화주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받은 대가의 성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 외국으로 운송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항공기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외국항행용역과 세금계산서 면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업서류송달업자의 해당 운송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다. 운송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4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3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알선수수료와 관광객의 수탁경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 대가는 포함하지만 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항공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화물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받은 외국항행 운임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대리사업자가 운임에 대해 교부할 수 없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박용역 관련 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외국항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된다.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그에 따른 절차 등을 총괄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북한항행용역 사업자와 선박소유자 사이를 중개하고 받은 용선중개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선중개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박소유자에게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선박 용선을 중개한 경우이다.

해상운송사업자 명의의 선하증권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해상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과 명의를 이용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은 경우이다.

•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의 세금계산서 면제와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며, 일반여행업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 등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 등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운송장을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장치에 보관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전산테이프나 디스켓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외국항행용역 거래의 항공운송장을 전산 형태로 보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보세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상운임체제 개편에 따라 징수하는 THC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국내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행령 문구의 괄호 안 단서가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한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동시에 한정한다.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인용 문구에 포함된 단서에 관한 해석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과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는 선원부 임대용역과 일정한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운송주선업자는 본인 명의 운송증서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거나 국제복합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항공기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의 위치를 물었다.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관련 절차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내국법인인 사업자가 항공기에 대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외국항행용 선박에 보유하던 선용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박과 그 관리·유지를 위해 선상에 보유하던 선원의 주부식 등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외국항행용역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자가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고 양수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인 경우이다.

나용선과 선원부용선 및 외국항행선박 운항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나용선과 운항위탁수수료는 과세되며 자기계산의 선원부용선에 따른 외국항행용선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선원부용선은 외국항행용역이지만 운항위탁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 등의 선박·항공기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상호면세국이면 국내 탑승·적재분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국가는 해당 부분을 과세한다. 선박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면 면제된다.

국제통운송용역과 외항 선박·항공기에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외 지정장소 간 국제통운송 조건의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동일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거나 그러한 조세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시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일정한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