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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로 받은 설계용역 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국가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해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지에서 발생한 외주비 및 기타 경비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을 국내의 외국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금을 해외 연락사무소 계좌로 받은 경우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잔액 중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계좌에서 현지 외주비와 기타 경비로 지급된 금액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요? 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해당함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거래처 관리 등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나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이지만 단순 지원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활동만 하고 재화를 공급하거나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화를 인도하는 지방 영업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영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 일부인 재화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대금 영수·수주·거래처 관리·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
임차한 사무실과 제품창고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외에 임차해 사무실과 제품 보관창고로 쓰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나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이지만 연락사무소나 신고된 하치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와 거래행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주와 대금 영수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재화공급 업무관련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거래처 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 또는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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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일부가 이뤄지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인가?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아니지만 거래 일부가 이뤄지면 사업장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7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72, 1999.02.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8
판매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부가가치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관리조직 이전 전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수주·대금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9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없이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이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한 주문 접수나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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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인가?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입ㆍ해지ㆍ각종변경ㆍ단말기 A/S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가 별도 장소에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 유지관리와 가입·해지·변경·단말기 수리 등을 수행하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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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의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제조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임대료에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묻었다.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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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수령과 거래처 관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대금을 받고 거래처만 관리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장소에서 재화 인도 등 거래 일부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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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업무연락 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연락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직접 판매·인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부산물을 판매·인도하는 공장은 사업장이다. 연락사무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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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의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별도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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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구체적 사업 관계와 인력·조직, 영업권 및 영업형태 등을 명시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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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판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부가가치세 - 199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락만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장소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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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의 구입·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대상은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및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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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나?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 연락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신용조사·연락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 명의로 발급하고 등록사항 변동 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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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로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와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단순 구입이나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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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를 옮긴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하치장에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장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연락사무소를 하치장으로 이전하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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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국내에서 외국법인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재화 구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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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영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
부가가치세 - 1990.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수주·대금영수·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본사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하치장·연락사무소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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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물품 등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판매·영업활동 없이 주문 접수나 본점과 거래처 간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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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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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세 사업장인가요? 물품의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의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 판매활동 없이 단순 업무만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른 주문 접수나 본점과 거래처 사이의 단순 연락만 취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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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을 팔지 않고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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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주·대금 영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미등록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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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의 본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급한 연락사무소 임차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락사무소가 법인 본점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
30
연락사무소 유지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연락용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단순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연락사무소의 구입·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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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상품의 수주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신용조사·주문처 연락만 취급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