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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3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사실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에서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한다. 그날이 불분명하면 건설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설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보유 요건 미충족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회신문 재산01254-1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개시 후 2년 이내 폐업 또는 공장 처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는 유사한 기존 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원문에는 두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농지 대토 비과세는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로 종전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두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를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옮겨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646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발기인의 출자와 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가 핵심 조건이다.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786, 1980.1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 소유했어도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과세된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9, 1989.01.2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생업이 곤란해 가옥을 팔고 점포를 사려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499, 1987.09.14 회신문을 붙였다.

근무상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그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사유 확인 시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 퇴거를 확인해야 한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이러한 감면이나 면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직장 이전 과정에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이전한 경우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경우이다.

질의 사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사례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 내용인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자산비율 또는 주주·특수관계인과 양도비율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을 말한다. 자산 또는 주식 비율과 양도 지분의 기준은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별도의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없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56, 1989.10.30이다.

직장 이전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05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857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자기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95, 1989.0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514, 1989.07.07이 제시되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395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