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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예정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두 세목 사이에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은 비과세된다.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양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증여재산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의 사용이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두 필지 중 한 필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다.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7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6.27.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관련 법률상 토지에 해당하고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정의와 자경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묻는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정의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소유자가 다른 여러 토지를 합병해 단순 공유로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히 공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합필 형태와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토지 취득의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 또는 증여가 아니나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39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70, 2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8년 자경농지의 범위와 과세 시 개발부담금 등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되며, 과세 시 일부 비용은 실지거래가액 결정에서 인정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비용 확인 등은 규정에 따르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을 마련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사업장은 그대로 두고 거주지만 다른 시로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이동 없는 거주지 전출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직·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인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특별한 경감 조치의 혜택이 없다. 관련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693, 1991.11.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에서 근무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되며, 나머지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에 실제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부동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에 한도가 적용된다.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은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두 건의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24 및 1992.10.01 회신문을 제시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등기착오에 따른 정정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등기착오에 의한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양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순차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과세는 각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와 관련된 판단이다.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착오로 된 상속등기를 법원 판결에 따라 정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등기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조사 결과 양도가 아니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에는 면제가 적용되지만 과세기간별 한도가 있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5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건물과 공동상속인이 양도한 토지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이 사안은 토지 부분의 양도로 보았다.

자동차 정비공장이 가동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 정비공장도 해당 면제규정에서 정한 공장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자동차 정비공장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396, 1990.07.21이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