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첫 주택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82회신일 1993.02.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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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주택 중 첫 주택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17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2개의 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706, 1992.03.20.)의 내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706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2 (<time datetime="1993-02-17">1993.02.17</time> 회신), "2주택 중 첫 주택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42)
원 제목: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