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업무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며 면제신청해야 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토지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업무용 토지 양도가액의 범위는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2년 이상 계속 법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을 때 양
법인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의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4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상호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계산함
법인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판단 기준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155
할인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156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이 되나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유가증권 처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닌 당초 취득금액이 됨
법인세 - 198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 시 공제할 취득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처분 시 당초 취득금액을 공제한다. 처분 시 공제하는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니다.
157
어선 감선 보상금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선을 양도하고 받는 양도가액과 당해 법인이 직접 어선을 폐선 또는 용도 전환을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고 당해 어선의 장부가액 등 원가 상당액을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허가 정한수 축소로 어선을 처분하거나 용도 전환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은 양도가액과 보상금을 수익으로,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하며 개인은 처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양도·폐선 보상금은 비과세지만 다른 용도 전환 보조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158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에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당초 약정한 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당초 약정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양도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중 약정한 부동산을 관계 소멸 후 양도할 때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계 소멸 후 약정을 일부 변경해 양도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60
국가와 교환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 토지 등을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 계약시 약정한 교환 가액으로
법인세 국유재산법 1986.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교환으로 넘긴 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약정 교환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용지 관련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실지거래가액 일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따른다. 각 질의는 첨부된 두 건의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2
주식 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은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자기주식의 상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처분손익 및 자기주식 소각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새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로 하고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소각손실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교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63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함
법인세 - 198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이 같고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164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산 양도시 양도가액이 합리화기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에 미달되게 자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합리화기준에 양도가액이 명시된 경우 외에는 시가 미달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산업합리화대상기업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 사이의 자산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건물 양도가액을 낮게 배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소유 건물과 대표이사 소유 부속토지의 양도에 있어 계약상 자산별로 각각 작성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포괄양도 되었고 건물의 양도가액이 부당히 낮은 가액으로 배분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건물과 토지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물과 대표이사 토지를 함께 양도하며 건물가액을 낮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포괄양도되고 건물가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법인 토지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법인소유 토지를 타법인의 토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정상가액으로서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건물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인 기준시가로 한다. 계약서 부분은 부동산등기법 관련 규정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연불 양도계약 해약 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가?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신고납부한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양도계약의 해약과 이자상당액 할인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시 당초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하고 할인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할인금액은 양도가액과 상계할 수 없다.
168
연불 토지의 이자와 조기상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부불금 지급후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여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이자상당액과 조기상환 감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다. 조기상환으로 감액된 금액은 영업외 비용이므로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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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토지 양도의 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31,000,000원이고 양도시기는 1985년 11월 11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연불조건부 토지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