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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자료로 1992.03.19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세율 및 상속토지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을 안 날부터 6월 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10%부터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시가가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한 신청 시점을 물었다. 기한연장은 상속세법상 법정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당초 국세청 회신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답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9월 상속이 개시되고 기한 내 미신고한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거가족의 위중 등의 사유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받으려면 기한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상속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 기한 안에 해야 한다.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에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소득상황으로 재산 존재가 명백하면 상속개시자료전이 세무서에 접수된 날로 볼 수 있다. 그 접수일이 신고기한 이전이면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 중 미신고 상속재산의 평가시점과 부과 가능기간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각종 공제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과당시는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 4월 30일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기준일이 1990년 5월 1일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개정 시행령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증여의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존재를 안 날을 물었다. 그 날은 조사관서가 해당 법인의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날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주식 취득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154, 88.04.21.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상속등기 절차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증여세 무신고 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과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가액을 물었다. 전산과세자료를 신고기한 전에 접수했다면 안 날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기본 통칙 제60-2...9에 따른 처리이다.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신고한 뒤 수증일부터 6월이 지나 감정가액이 나온 경우의 평가를 묻는다. 그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법 제4조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때에는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증여일부터 6개월 뒤 확인된 매각가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해당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아버지의 재산을 며느리가 증여받을 때 공제액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000원을 공제한다.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초일을 불산입하여 6월이 되는 날이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묻는다. 증여등기접수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등기접수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708, 1988.06.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서 기한 내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어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에 상속개시 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정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년 이내 재차증여에서 증여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증여 규정은 동일인의 증여에 적용되므로 증여자가 다르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농지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국세부과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금 대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타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한 경우와 증여세 부과 소멸시효를 물었다. 명의신탁 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공된 회답에는 질의(1)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부와 대습상속권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범위와 상속세 소멸시효를 물었다. 두 상속세는 별개로 과세되고, 조부에게서 상속받을 지분이 있으면 대습상속권자의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아버지가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원칙이며, 결정할 수 없는 무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다. 조세 포탈 목적의 무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