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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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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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하여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 교부 후 선주와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선주와 함께 서명해야 한다. | |||||
3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자가 직수출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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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편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편으로 국외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영세율 신고 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며 부득이하면 정해진 대체서류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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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법인 지정 제3자 납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때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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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출재화 도착지가 바뀌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국외 도착지가 바뀐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다른 국외 현지로 이동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을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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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의 수령 방식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직접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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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소포우편 수출의 수출신고필증은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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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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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국법인 지정자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서에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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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며, 소포 수출은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나 입증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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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외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성품의 국외 인도와 원재료 반출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품의 국외 공급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재료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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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급대금을 상계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대금을 차감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수출신고필증 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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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내 인도 후 수출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한 뒤 국외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책임으로 국외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국내 지정 장소 인도일이며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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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구매승인서 거래 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낼 수 없으면 구매승인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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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반출과 현지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제3국 등에 공급하면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이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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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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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수출은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수출할 때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수출은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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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여부 등 대금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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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수출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때는 증빙을 먼저 내고 실제 발급 가능일이 속하는 신고기한 내 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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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으로 기계를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반입조건부로 기계를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안에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이 부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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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할 때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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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세율 신고 때 수출면장 대신 무엇을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 면허제가 신고제로 바뀐 뒤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로 무엇을 제출하는지 물었다. 1996.07.01부터 수출면장 대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관세법 개정으로 수출입 면허제도가 수출입신고제도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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