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공급이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됐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용 전 철거된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용하
부가가치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의 철거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 철거가 건물 소유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진행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3
수용 건물은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수용 시 재화의 공급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의 거래징수방법을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용 건물의 철거 조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과세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용 전 건물 철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br /> 수용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전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소유자의 계약관계 및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 판단해야 한다.
6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책임지고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거래금액에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건물 수용·철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철거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용 건물을 누가 철거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철거 주체에 따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며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보거나 별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국가가 사업자 건물을 수용하면 과세되는가? 국가 등이 사업자의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 그 수용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금액(보상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업자의 건물을 수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건물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보상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용 건물 철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건물 철거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되는 공급이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건물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
철거 조건부 수용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건물철거 책임의 귀속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용 전 철거되는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용하
부가가치세 - 200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이 양도 전에 철거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13
시행자가 수용건물을 철거하면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용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사업용 부동산을 시행자가 철거할 때 건물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철거의 계산·책임과 계약관계의 귀속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물 수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수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보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200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한 건축물 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1142와 재부가-358을 제시했다.
15
건물 철거 조건의 수용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가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받은 보상금은 한정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철거의 계산과 책임, 계약관계 및 책임 귀속을 사실판단한다.
16
건물 철거약정 후 받은 수용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수용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7.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의 소유자가 철거를 약정하고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가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한정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관계와 철거의 계산·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17
도시계획사업 수용재화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8
수용 지장물 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건물 등 지장물 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보상비의 성격은 매매계약 내용과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임대건물이 수용되면 과세되고 폐업한 것으로 보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폐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0
철거 손실보상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 2006.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
현물출자로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매·수용·현물출자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지장물 철거·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216과 부가46015-1142를 제시한다.
23
사업용 자산이 수용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용으로 과세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책임 하에 철거를 하고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부가가치세 - 200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구축물 등 사업용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고, 직접 철거하고 손실보상금만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네 건의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
임대용 부동산이 수용되면 과세되는가? 임대용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수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5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나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부가가치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이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면세재화를 제외하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6
임대건물이 수용될 때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수용대상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건물을 공급하지 않고 당해건물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수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붙임 자료에 제시되어 원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7
신도시 건설로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토지 양도시 면세이고 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도시 건설로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과세되지만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에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용으로 건물을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수용에 따라 인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9
지장물 보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상비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매매계약 내용과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0
수용되는 지장물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지장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71, 1994.12.20. 외 2건을 제시했다.
31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은 과세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되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이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지장물 보상비의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보상비가 수용 대가인지 이전비 보상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보상비의 성격은 관련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 내용과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판단자료로 삼는다.
33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은 각각 과세되는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해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보상받는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의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을 청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만 이전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34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토지, 건물 등의 수용 청구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을 건물 등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 수용대가와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료를 보상받으면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