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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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 취소로 포기한 대여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대손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조합 대여채권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포기의사 없이 처리했던 채권도 법정 요건에 따라 포기하면 그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합설립 취소와 사업폐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라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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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사 지방이전 감면 과세표준에 처분이익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금융수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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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손 보전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쓴 뒤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데도 재적립하지 않으면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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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2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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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자 시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변동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각 기간별로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 적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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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나누어 계산한 뒤 합한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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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자로 자기자본이 바뀌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의 적수는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 뒤 합한다. 이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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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자한 해의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사업연도 중 증자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동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 전일까지와 변동일부터 종료일까지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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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과세특례는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이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회신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 주식 시가 산정 및 비용의 손금불산입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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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의 적용 규정, 시가 산정 및 비용 세무처리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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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환사채도 과다차입금 범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전환사채는 해당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입금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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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타법인주식 장부가액은 세무상 금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를 계산할 때 주식 장부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고 자기자본 계산에는 관련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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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야 등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6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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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8.11.1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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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추가 법인세도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2.17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제조업소득의 법인세에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자산의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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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상계 기술개발비를 이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조세특례-1985.06.27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