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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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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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조광권 만료 후 자산ㆍ부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광권 만료로 광업권자에게 자산과 부채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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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해당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불인정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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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이 사업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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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임차인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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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사업양도의 판단과 등록거부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정의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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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사업장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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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건설업 면허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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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다른 사업장 법인에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이 달라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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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토지ㆍ건물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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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자산 현물출자와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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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미수금 등 일부 권리를 빼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 일부와 일부 권리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권리를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대상은 미수금 일부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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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질의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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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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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사업양도로 허위 신고해 세금을 피하면 처벌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면세 요건과 허위 신고 시 처벌 여부를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가 아닌 거래를 사업양도로 허위 신고해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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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사업 일부만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의 일부 또는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신설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겸업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가 아니지만 하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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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임대업 폐지와 함께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면 매각대금 중 건물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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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외상채권·채무를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면세 대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양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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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현물출자와 양도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양도를 병행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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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일부 재고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중 일부 제품 재고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 양도·양수 시 전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연말정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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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서울지점이 부동산임대업만 한다면 해당 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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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겸영사업 전체 승계는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과 수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 사업장의 겸영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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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임대업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넘겨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적으로 넘겨야 할 권리·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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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건설 중인 일부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전체 사업장의 일부라면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여부와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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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중기지입회사의 양도는 언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회사가 중기를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양수자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양도자의 사업을 사실상 계속해야 한다. 포괄 승계 대상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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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부자간 사업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 사이에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자간에도 사업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법령상 사업의 양도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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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광업권 일부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개의 광업권 중 생산시설이 있는 두 개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실적과 시설이 전혀 없는 광업권 하나를 제외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도 승계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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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경상거래 채권·채무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거래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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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폐업하며 차량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도·소매업자가 폐업하며 차량을 운수업자에게 넘긴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량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자재와 골재의 운반용 차량을 사업과 별도로 운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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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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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일부 채권·채무를 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부만 제외했는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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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폐업신고 없이 부동산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없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아니면 사업용 자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981.01.01 이전 취득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매각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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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방법과 사업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업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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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중기 한 대를 팔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한 대로 사업하던 지입차주가 그 중기를 매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목건설업자에게 중기를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각으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의 사업 동일성이 상실되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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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사업 일부를 넘겨도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의 이전이 사업 양도인지와 대금 지급 단계별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상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사업 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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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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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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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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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임대업 권리·의무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양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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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신설법인에 사업 전부를 현물출자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 전부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재산별 현물출자가 결과적으로 사업 전부에 관한 것인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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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재고재화만 넘기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재고재화만 다른 동일 업종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장소로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전체가 아니라 재고재화만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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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임대업 전체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도 사업목적으로 표시된 사업자가 실제 영위한 임대업을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 관련 건물ㆍ차입금ㆍ임대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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